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법원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사진)이 내정됐다.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8일자로 김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1994년 법관에 임용된 김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법원 내부에서는 소통 능력이 높고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제청해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석방하기도 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상고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김 대법관은 2018년 청문회 당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전대미문의 몹시 부끄러운 사태”라면서도 “직무배제는 헌법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관 탄핵 등의 문제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