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경기도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진행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부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과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숙박이 불가능한 이재민들에게 숙식을 지원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지역 가구 수는 56가구이며 이 중 30가구 주민들은 집에서 숙박하기 어려워 콘도 등 별도의 주거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또 "폭탄 오발 사고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 심리 회복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늘처럼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에서 유사한 훈련 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햄버거, 떡볶이, 핫도그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 등 총 447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1.2%)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고,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기준 및 규격 위반(3곳) 등이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식품위생법 위반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튀김, 핫도그, 떡볶이 등 조리식품 총 23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중화요리 △마라탕·양꼬치 등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식약처는 "올해에도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적발된 업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검찰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17건이 심의됐고, 이 중 경찰 손을 들어준 '영장 청구 적정' 결과는 이번이 두 번째다.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명분을 얻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진행,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 돼 체포 방해와 관련 재범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가 맞는다고 봤다.경찰은 이번 심의회 결정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