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북 핵·생화학무기는 위협…한반도 억지에 우선순위"(종합)

"중국 단체 등이 북에 민감물질 계속 이전…제재 느슨하게 집행" 비판

제니퍼 월시 미국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및 생화학 무기 추구가 국제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월시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와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월시 차관보 대행은 본토 방어와 글로벌 안보 분야를 담당한다.

그는 북한의 이런 능력은 미군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위협이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내 충돌 과정에서 대량파괴무기(WMD)를 활용할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한미) 연합군은 '화생방 및 핵무기'(CBRN)로 오염된 환경에서 작전하는, WMD 관련 비상상황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의 향상된 CBRN 억제 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염제거 능력을 높이도록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WMD 프로그램 위협이 지속되고 커짐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WMD 야심을 억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유럽사령부 관할 지역과 한반도에서 CBRN 억지 능력과 인력, 장비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월시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근래에 암살을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2017년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의 단체와 개인들이 북한과 이란, 다른 위협 행위자들에게 확산 관련 민감한 물질을 계속 이전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런 이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와 다자 제재를 느슨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중국에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브랜디 밴 국방부 핵·생화학 방어프로그램 담당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전례 없는 WMD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단체의 위협을 꼽았다.

그는 "우리는 연구·개발은 물론 역량 구축을 통해 화학무기 파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요구를 지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양국 국방부의 카운터파트와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머시 시맨스키 특수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이 핵과 생물 무기를 보유하고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외국산 물품은 물론 생화학 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할 다른 품목을 계속 획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CWMD)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시 차관보 대행은 미국이 한국과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P)를 통해 생화학, 핵 협력에서 매우 긴밀한 양자 관계를 갖고 있다며 어떤 WMD 위협이든 비상상황에 준비돼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CWMD에 관한 연례 양자 포럼을 열고 주한미군 역시 한국군과 매일 접촉한다고 소개한 뒤 "이 문제는 분명 우려와 위협 목록의 맨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밴 차관보 대행은 기술을 개발할 때 장비의 평가와 시험, 병력 통합에서 동맹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경우 준비태세뿐만 아니라 역량을 검토하는 파트너로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