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문재인 정부와 친여 방송인 김어준을 믿고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사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 다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은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년째 전세를 살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올리든지 나가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임대차3법에 의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 소용이 없었다며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하고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 전세금을 1억원 더 올려 3억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1500만원은 돈도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게 이익이라고 하더라"라고 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청원인은 "정부는 소시민 맞벌이 부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과연 2년 뒤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아이들 100일 때부터 보내고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보다 못하다. 이 서울 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라고 자책했다.

청원인은 또 부동산 지원 제도가 신혼부부 지원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러셔야 하나?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 살면서 (청약)점수를 쌓으라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로 이사 가서 서울로 1시간 반 거리를 출퇴근하라는 거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불바다 같은 주택시장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금 노동자 노예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20년 골수 민주당 남편에게 제가 당신이 좋아하는 당이 우리 집과 아이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고 비난하는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