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도세 완화도 검토할까…새 부동산특위 내주 가동

'거래세 완화론자' 김진표 역할 주목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가동한다.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너무 높다'는 지론을 폈던 김진표 의원이 새로 특위를 이끌게 되면서 양도소득세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부동산특위가 다음주 재구성 작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 관계자는 "위원장 교체와 위원 보강, 전문가 위촉 등 재편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주 첫 회의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논의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하되 과도한 세 부담은 덜어준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 부동산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과세 시점이 6월인 만큼 논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속도조절론,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완화론자'인 김진표 의원의 등판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나 일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당 안팎의 반론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양도세 완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당 관계자는 "김진표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도입했던 주역인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균형 감각도 있어 위원장직에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