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저널 랜싯 게재…"'공존 전략' 국가 사망자 많고, 봉쇄 더 엄격" "5개국, GDP 성장률 높아"…백신 의존보다 보건정책과 병행 필요성 부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른바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채택한 한국 등 5개국이 '공존 정책'을 쓴 나머지 국가보다 올해 초까지 우수한 방역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영국 의학저널 랜싯에 실린 해외 경제·방역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제로 바이러스' 전략을 택한 한국·호주·아이슬란드·뉴질랜드·일본의 사망자 수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도 이들 국가에서 오히려 덜 엄격했으며, 경제 성장률 역시 공존 전략을 택한 국가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구진은 OECD 회원국을 방역 전략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12개월간 매주 국내총생산(GDP), 인구 100만명 당 사망자 수, 상점·문화시설 폐쇄나 통행 금지 등의 요소를 수치화해 비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를 '0'에 가깝게 줄이는 전략을 택한 5개국에서의 코로나19 환자 사망자 수가 나머지 국가보다 약 25배 더 낮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사망자 수치가 한 국가 내에서 코로나19가 가진 영향력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봉쇄조치는 공존 전략을 택한 국가에서 더 엄격했다.
연구진은 상점·문화시설 폐쇄, 통행 자유 제한 및 금지, 모임 금지 등 각국 정부가 취한 봉쇄 조치를 0∼100까지 수치화해 대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등 5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초기 10주 동안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나머지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낮아졌다.
즉, 바이러스와의 공존 전략을 내세운 국가들이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더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한 셈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말에는 두 그룹 간의 '자유 침해 지수'가 더 벌어지면서 2배가량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주간 GDP 비교에서도 '바이러스 제로' 전략을 택한 국가들이 우위를 점했다.
비교 대상 국가들의 주간 GDP 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공존 전략을 택한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더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제로화 전략을 선택한 5개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바이러스 제로'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펴는 것이 시민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한 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과는 상이한 결과다.
연구진은 특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에만 의존해선 안 되며, 공중 보건 조치와의 병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핵심 대책"이라면서도 "백신 수급과 접종이 균일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백신으로 생성된 항체가 영구적이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어 백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토착화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비말로 쉽게 전파되고 무증상 감염자가 많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백신 접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인구의 70%가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고강도 거리두기 없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절독감에 대응하듯 백신을 접종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6년간의 재판 끝에 이 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1일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항소심 판단이 나온지 6일 만이다. 상고 시한은 내일까지였다. 인보사 사태는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판매 허가를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회사가 식약처 허가 당시 '연골세포'라고 기재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였다는 점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승인 과정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후 식약처는 코오롱 경영진과 법인을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이 명예회장 등 8명을 약사법,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허가된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해 약 16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티슈진 주식 차명거래 관련 혐의로 송문수 전 네오뷰코오롱 사장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했다. 2심 서울고등법원도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
고물가 흐름이 설 명절 풍경까지 바꿨다. 중·고등학생 설 명절 세뱃돈은 10만 원이 가장 많이 오가는 금액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고물가 흐름 속에서 명절 현금 지출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되면서, 세뱃돈 역시 예외가 아닌 하나의 소비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10일 카카오페이는 생활밀착형 금융 브랜드 저널 '페이어텐션'을 통해 설 송금봉투 데이터와 사용자 설문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고등학생이 받은 세뱃돈 가운데 10만 원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다. 2024년까지는 5만 원(39%)이 10만 원(37%)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1년 만에 순위가 뒤바뀌었다.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는 명절 용돈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성인 자녀의 설 명절 용돈은 평균 22만70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평균 2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2만 원, 20대 19만 원 순이었다. 이 같은 지출 부담은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설날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로 '세뱃돈과 각종 명절 경비'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설 명절이 가족과 만나는 시간이지만, 고물가 속 현금 지출 부담이 현실적인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