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방안 나오나

노경목 경제부 차장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2013년이다. 이후 8년간 가계부채와 관련된 각종 우려는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의 주요 소재였다. “가계부채 거품이 터지면 자산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계부채가 1100조원, 1200조원을 돌파할 때마다 수시로 반복됐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2021년 들어 가계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했음에도 집값과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금융정책 당국자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2013년 연 2.75%에서 현재 연 0.5%까지 오랜 기간 하락을 거듭해온 기준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지난 4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미국 중앙은행(Fed)은 “역사상 최고점에 올라선 자산 시장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요지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내놨다. 글로벌 자산 시장 급락은 2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증권 등에 묶여 있는 한국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12일 한은이 발표하는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최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최근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은행이 직접 가계에 빌려준 대출은 올해 2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3월에도 전월 대비 6조5000억원 늘었다. 3월 기준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이다.

4월에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졌을 전망이다. 최근 대출 증가의 원인이 된 부동산 및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 흐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 규제 시행 전에 대출받으려는 수요 등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주 중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금융위원회에 부담을 준다. 금융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좀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취지는 좋지만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10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통계청은 12일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고용부 발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75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여러 실물지표 반등에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용 관련 수치가 개선됐을지 관심을 끈다.

정부는 13일 ‘종합 반도체 강국 전략’을 발표한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오랜만에 힘을 모아 발표하는 산업 육성 정책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지원책이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관련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지난 2월 3.0%에서 3.3%로 상향 조정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