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원장 "이성윤 지위·처지 고려 안했다"

양창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10일 "피의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가 무슨 지위이고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회의 일정을 이날로 정한 이유를 "종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의 필요에 의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날짜를 잡는다"며 "위원들을 추천하고 날짜를 너무 받쳐서 잡으면 참석할 수 없어 일정 기간 둬서 하는 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될 상황에 이르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된 상태에서 추천위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추천위를 요청하는 '시간 끌기' 전략을 펼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전에 열릴지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수사심의위는 추천위 개최 이후에 열리게 된 셈이지만, 이 지검장도 차기 총장으로 지명되지는 않았다.

양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해서도 "수사팀과 변호인들이 공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평소처럼 3시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나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나 범위는) 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현안 위원은 이날 회의 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