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입학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학폭)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대부분이 서울 주요 명문대 진학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 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460명(75%)이 불합격했다.특히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등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총 151명이 지원해 단 1명만 합격했고, 150명이 탈락해 불합격률이 99%에 달했다. 사실상 학폭 전력자는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려운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학교별로 보면 연세대(5명), 고려대(12명), 서강대(3명), 성균관대(3명), 한양대(7명), 중앙대(32명), 한국외대(14명), 서울시립대(12명), 이화여대(1명) 등은 학폭 전력으로 감점된 수험생 전원을 불합격 처리했다.경희대는 감점 대상자 62명 가운데 1명만 합격했고 나머지 61명은 탈락했다. 서울대에는 학폭 가해 전력을 가진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대입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가해 이력을 평가 요소로 의무 반영하고 있다.현재 정시 전형이 진행 중인 만큼, 학폭 가해자의 대입 불합격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 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또다시 들어주며 각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폐암의 가장 큰 발병 요인이 흡연이라는 건 명확한 '과학적 사실'인데 법원이 어쩌면 생뚱맞게 "관계가 없다"고 재차 판결했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이번 판결에 대해 특히 의료계 반발이 거셉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아직도 이렇게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과학자가 확인한 의학적 결과를 법이 무시했다"는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원도 담배가 과학적으로 몸에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냥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차이는 과학과 법의 논리 구성 방법에 있습니다.과학적 사실과 다를 수 있는 '법적 사실' 과학은 망원경과 같아 무언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단 전체의 통계적 경향을 봅니다. 흡연자 집단의 폐암이 발병할 확률이 비흡연자 집단보다 20배 높다는 사실이 숫자로 입증되면
발목 인대 하나가 한 축구선수의 인생을 바꿨다. 13세부터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을 오가며 9년간 축구 유학을 한 이준혁 엘초이스 대표(27)는 21세가 되던 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훈련 도중 한쪽 발목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재활을 거쳐 다시 도전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귀국을 사흘 앞두고 소속 에이전트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다. 그는 그렇게 선수 생활을 접었다.이 대표는 그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결정”이라고 회상한다. 10대 전부를 축구에 쏟아부은 뒤 맞닥뜨린 강제 은퇴였다. 긴 좌절의 시간을 거치며 그의 고민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왜 이렇게 많은 선수들, 특히 유소년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예방 가능한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하는가였다. 그는 자신의 부상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선수 시절의 경험은 이후 그의 선택을 바꿨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에서는 유소년 선수들조차 훈련 전후 테이핑을 습관처럼 했지만, 한국에는 부상 예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시스템과 문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부상이 발생한 뒤 치료에만 집중하는 구조'를 문제로 봤고, 예방을 일상화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은 발목 보호대 개발로 이어졌고, 그는 현재 창업가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Q. 지금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싶습니까.A. 축구를 너무 좋아했지만, 부상으로 꿈을 완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헛되게 두지 않으려고 선택을 바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로는 실패했지만,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Q. 선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