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던 2010년(6.8%) 후 11년 만에 가장 가파른 경기 회복을 이루겠다는 목표 제시다. 4%대 성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확보와 집단면역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고용 상황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검토 및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 부회장에 한해서는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하고 있다”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사면의 고려 사항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