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정통과 교과서 '종군위안부' 기술 정정 검토하게 될 것"

'위안부'가 적절하다는 정부 견해 근거로 교과서 회사 압박
'고노담화' 계승한다며 담화 내 용어 부정은 이율배반 비판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문부과학상은 10일 이미 검정이 끝난 자국 교과서 내 '종군(從軍) 위안부' 기술도 교과서 발행사가 정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채택한 것과 관련해 향후 교과서 검정에 반영하는 것을 물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 종군 위안부 표현의 수정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일본유신회 소속 국회의원인 후지타 후미타케(藤田文武)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일제 조선인 노동자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이 아닌 '징용'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난달 27일 각의(閣議·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을 칭찬하면서 교과서 검정에도 적용되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교과서 검정 기준에 대해서는 각의 결정, 그 외 방법으로 제시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기술하는 것, 그것이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에 있어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를 근거로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종군 위안부 용어는 검정 과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임을 시사했다.

후지타 의원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내 종군 위안부나 강제 연행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추가 질의했다.

이에 하기우다 문부상은 "교과서 검정 규칙에 근거해 종군 위안부나 강제 연행 등의 용어가 기재된 교과서를 발행하는 교과서 회사에서 각의 결정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를 근거로 어떻게 검정이 끝난 교과서의 기술을 정정할 것인지 검토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교과서 회사를 향해 정정하도록 압박한 셈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하기우다 문부상의 발언에 대해 "우선은 각 교과서 발행사에서 해당 교과서 기술을 재검토하고 문부과학성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근거로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에 토대로 기술이 이뤄지도록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토 장관은 교과서 발행사가 정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문부상이 정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교과서 검정 규칙상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종군 위안부' 혹은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8월 4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 사용된 바 있다.

당시 담화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서 위안부 동원에 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표명하면서도 담화에 등장하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혹은 군의 관여를 희석하기 위해 종군이라는 표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익 사관을 옹호하는 일본 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은 일부 교과서에 사용되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문부과학성에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