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스쿨넷 사업자 모집공고에 예산낭비 소지…다시 공고해야"

오인철 충남도의원 "하도급 금지 조항과 추가제안 평가 빠져 있어"

충남도교육청이 추진한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모집 공고 내용에 예산 낭비 소지가 있어 재공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 스쿨넷서비스 사업자 모집 공고에 '하도급 금지' 조항과 '추가 제안' 평가 항목이 빠졌다"며 "교육청이 권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 항목을 추가해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5년간 179억원이 투입되는 스쿨넷서비스 사업자가 지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게 하려면 모집 공고에 하도급 금지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사업 시행 기간 직접 고용이 지켜지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제안 평가 항목을 제외한 것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주·경북교육청은 추가 제안 항목을 넣어 더 좋은 제안을 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며 "기업들이 무상으로 더 좋은 제안을 하는 것을 막으면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스쿨넷서비스 제공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스쿨넷서비스는 통신 사업자가 학교와 교육시설 등에 인터넷 서비스와 전용 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대기업 통신 3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