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코로나 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정의당 전북도당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겨루기하는 사이에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최근 2년 동안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하고, 여행사의 20%가 사라졌으며 중소기업 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와 손실보상을 소급해 보상하는 소급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입법을 당론으로 정한 뒤 국회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소급적용의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K-방역을 떠받쳐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절실한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