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신용등급 Aa2 유지했지만…"국가채무 높은 수준"[정의진의 경제야놀자]

사진=로이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이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한국이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고 올해 3.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계속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및 전망을 기존과 같은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a2 신용등급은 Aaa, Aa1 다음으로 높은 등급으로, 일본과 영국보다 높고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Aaa를 받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Aa1 등급을 받은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14개국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으로부터의 탄력적인 회복을 뒷받침한 아주 강력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했던 점도 높게 평가했다.

동시에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에 제시했던 3.1%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무디스는 “한국 제조업 수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올해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historically high levels)’에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4%로 오르는 데 이어 60%까지 꾸준히 늘어날 예정임을 강조하며 “(한국이) 장기간 유지해온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압력,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 리스크 역시 한국 신용등급의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늘어나는 국가채무비율이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저금리 여건 아래 부채비용이 안정적인 수준인 만큼 한국의 부채여력(debt affordability)이 강하게 유지될 전망이라는 게 무디스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을 지적한 데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관심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국회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시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 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