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기소된 이성윤 직무해제하고 무혐의 한동훈 불러야"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식 공정인가?"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성윤 지검장을 직무 해제하라고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동훈 검사장을 즉각 불러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개혁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상 유배당한 한동훈 검사장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 지시해야 한다"며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논란 당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추미애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9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미래혁신위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조국 수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유배였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눈감고 방치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기소와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자신을 정면 비판했던 한 검사장에 대해 지난해 10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냈다. 이는 3번째 좌천성 인사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했던 한 검사장은 지난해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그해 6월 말에는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직무 배제 명목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한 검사장의 인사는 그가 추 전 장관을 향해 "'권언유착', '독직폭행'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한다"라고 비판한 다음 날 결정됐다. 당시 한 검사장은 거듭된 좌천성 인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지만 공직자로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