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일부 시·도의회 다수당이 자치경찰위원 추천권 독식"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시 울주군)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일부 시·도의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권과 관련, 입법 취지대로 여야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시정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자치경찰제도 핵심인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의회가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2인 추천권을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무시하고 자치경찰위원 2인 추천권을 모두 독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해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해왔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여야 합의로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한 여야 추천권을 일부 시·도의회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도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