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 결과 공개…최저점은 18.5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기관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자회사 실태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위원회'는 12일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 직접 고용 ▲ 자회사 고용 ▲ 제3 섹터(사회적기업 등) 고용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는 18만5천267명인데 이 중 자회사 고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4만6천970명(25.3%)에 달한다.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에 고용된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한 기관 72곳의 적정 자본금 출연, 불공정 계약 여부, 노사 협력관계 등 11개 지표를 점수(100점 만점)로 매겼다.

평가 대상 기관의 평균 점수는 50.4점이었다.

최고점도 73.2점에 그쳤고 최저점은 18.5점밖에 안 됐다.

권순원 평가위원장(숙명여대 교수)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점수 분포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모기관 유형별로 보면 준정부기관(57.8점), 공기업(54.9점), 지방공기업(51.5점)은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기타 공공기관(39.0점), 공공기관 자회사(26.8점)는 평균을 밑돌았다.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47곳(65.3%)은 정관과 법령 등에 설립 근거가 있었으나, 25곳(34.7%)은 설립 근거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모기관과 자회사 간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사례도 발견됐다.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 협약을 체결한 곳도 40곳(55.6%)에 그쳤다.

노동자 처우 개선 등 문제를 논의할 모기관과 자회사 간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한 곳도 27곳(37.5%)에 불과했다.

협의회가 있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 대표를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 위원장은 "전반적인 점수 분포가 낮지만, 최초의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평가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 정도 등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