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이 하청 피해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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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책토론회
"온라인몰 공정화법 제정을
최저가 입찰제 개선해야"
"온라인몰 공정화법 제정을
최저가 입찰제 개선해야"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신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원·하청 간 거래의 불공정 경험 비중은 9.3%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와의 불공정 경험 비중은 20.7%에 달한다”며 “이를 규율할 법과 제도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가 입찰제 중심의 정부 조달체계 때문에 중소기업계가 납품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신경제 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 간 갈등 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기업은행 부행장은 “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위해 상속세, 증여세도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