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매물 나오게 하려면 장기보유자 양도세 줄여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간싱크탱크 'FROM 100' 세미나
양도차익 산출 과정서
소비자물가 상승분 덜어내
양도세 과세표준 낮춰야
양도차익 산출 과정서
소비자물가 상승분 덜어내
양도세 과세표준 낮춰야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민간 싱크탱크 ‘FROM100’(대표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이 ‘부동산 세제 정비 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n분의 n승’ 방식으로 양도세를 산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령 매각 시점에 양도차액을 산출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누진세율을 낮춰주기 위해 연평균 과세표준(양도차액)을 산출한 직후 보유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양도세 부담이 작아진다. 2003년 1억원에 사들인 부동산을 2020년 4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재는 양도세가 6040만원이지만 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1843만원으로 줄어든다.
한국의 양도세와 비교해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의 총세수 대비 보유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4위로 한국의 부동산 세부담 자체가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치솟는 데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고 반대로 바닥을 찍고 오를 땐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크다”며 “보유세 징수 흐름이 경기 후행적인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