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택임대사업, 서민 주거안정에 역할…마녀사냥 안돼"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기자회견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14일 당정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 축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사업을 지난해 갑자기 축소해 전·월세 대란이 야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임대사업제도는 임대물량을 민간에서 공급, 관리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 역할을 해왔다"면서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권장하던 것을 갑자기 축소함으로써 임대물량이 줄고 전·월세가 폭등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 협회장은 "주택 임대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 등록을 한 뒤 투기꾼이라며 마녀사냥을 당했고, 임대사업 말소마저 당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대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는 등 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당정은 나아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 등을 다시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