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시선] 도쿄에 부임하지 못하는 도쿄특파원

꽉 막힌 일본 코로나 입국제한에 주재원·유학생 등 고통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개최한다는 스가 총리 대응 주목

한국 언론계에는 도쿄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정작 임지인 도쿄에 오지 못하고 있는 기자가 4명이나 있다.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의 신임 도쿄특파원들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

특파원 발령 후 길게는 1년, 짧게는 1개월 정도 지났지만, 본사가 있는 서울에서 일본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중앙일보는 그나마 기존 도쿄특파원 2명이 현지에서 취재 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쓰고 있지만, 다른 3개 신문은 현지 특파원이 없는 상태다.

반면 일본 언론의 서울특파원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산케이신문, 마이니치신문, 지지통신 등 적어도 3개 일본 매체의 서울특파원이 새로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언론의 도쿄특파원은 도쿄에 가지 못하는데 일본 언론의 서울특파원은 부임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
이는 일본 정부의 꽉 막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신규 입국을 다시 막았고, 올해 초에는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인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도 중단했다.

레지던스 트랙 중단으로 이미 중장기 체류 자격(비자)을 얻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재입국)과 외교관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만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민간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중장기 체류 목적으로 신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일본행은 전면 차단됐다.

올해 초에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사실상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을 목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엄격하면서 융통성 없는 외국인 입국 제한을 장기간 지속하는 나라는 드물다.

일본의 엄격한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는 작년 3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사실상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 10월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비즈니스·레지던스 트랙을 통한 입국을 잠시 인정했을 뿐이다.

한국도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은 제한하고 있지만, 주재원 등 중장기 체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주일 자가격리를 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일본 언론의 서울특파원이 부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는 적어도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어서 입국자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 약 10만 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 외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입국 장벽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언급한 도쿄에 부임하지 못하는 도쿄특파원은 일본 정부의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가 초래한 고통의 한 예에 불과하다.

일본 주재원과 유학생 등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A사의 한 일본 주재원은 올해 2월 임기가 끝났고 한국에 있는 부인이 출산했는데도 후임자가 부임하지 못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이 주재원은 필수 요원이라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B사와 C사의 일본 법인의 경우 전임 대표가 올해 초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후임 대표가 입국 제한으로 일본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기업의 일본 법인 대표는 15일 연합뉴스에 "입국 후 자가격리를 강화하면 되는데 꼭 입국해야 하는 사람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법인 대표가 현지에 없는 기업은 불안정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본 기업 입사가 결정된 취업자나 일본 대학 유학생이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입국 제한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언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나 법인 대표, 취업자, 유학생 등 우선순위를 정해 입국 제한을 풀어주는 방법도 있다.

문제는 일률적인 규제에 익숙한 일본의 행정 시스템과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이런 융통성 있는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고,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기어이 개최하겠다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외국인에게 고통을 주는 과도한 입국 제한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