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3.5배 규모 무단 산림훼손 행위자 무더기 적발

17일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이 도청에서 기자횐견을 열어 무단 산림훼손 불법행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고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ㄱ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000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ㄴ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와 축산업자들도 산림을 훼손하다 적발 됐다.


건설업자 ㄹ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약 180평)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ㅁ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ㅂ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사경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로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