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돌밭 가는 소의 마음으로…" 규제 완화 구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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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시절)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 억제위주의 정책이 펼쳐져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18일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어떻게 전부 싹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바람직한 공급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지난 한 달간 시간가는 줄도 잊은 채 열심히 달렸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서울의 현안이라는 게 어느 하나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닦인 새 길을 낸다'는 심정으로 즐겁고 기분 좋게 일했다"며 "고 "본격적인 인사는 다음달 이후에나 시작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짧은 일이지만 선거 때부터 5년 정도 생각한다는 말을 했고, 5년 정도 보고 비전과 전략을 다듬는 '비전 2030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거의 매일 회의하다시피 하면서 가닥을 잡고 있고, 큰 줄기는 한 달 내에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면서 “마을에 자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커뮤니티가 작동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바람직한 동네는 더 지원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전임 시장 시절 지나친 재건축·재개발 억제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비정상화를 되돌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밖에는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이 갖는 몫이 있고, 재개발이 갖는 몫이 있는데 이게 다 잘 돌아가야 주택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적대시하면서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발생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면서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도 얘기가 돼서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오늘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당시 만들어진 '아이·서울·유'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도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서 존중하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18일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에서 계획이 예정대로 순항 중이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도시재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어떻게 전부 싹 부수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바람직한 공급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지난 한 달간 시간가는 줄도 잊은 채 열심히 달렸다"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서울의 현안이라는 게 어느 하나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잘 닦인 새 길을 낸다'는 심정으로 즐겁고 기분 좋게 일했다"며 "고 "본격적인 인사는 다음달 이후에나 시작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짧은 일이지만 선거 때부터 5년 정도 생각한다는 말을 했고, 5년 정도 보고 비전과 전략을 다듬는 '비전 2030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거의 매일 회의하다시피 하면서 가닥을 잡고 있고, 큰 줄기는 한 달 내에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다”면서 “마을에 자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커뮤니티가 작동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바람직한 동네는 더 지원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전임 시장 시절 지나친 재건축·재개발 억제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비정상화를 되돌리기 위해 도시재생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밖에는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이 갖는 몫이 있고, 재개발이 갖는 몫이 있는데 이게 다 잘 돌아가야 주택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진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적대시하면서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발생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시재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면서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관련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도 얘기가 돼서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오늘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거래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국토부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당시 만들어진 '아이·서울·유'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도 "만들어질 당시 부정적 여론이 있었더라도 후임자 입장에서 존중하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