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중산층 대상 재산세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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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주택 재산세 특례기준 12억으로 완화법안 발의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현 특례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할 뿐 아니라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