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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먹잇감 될 것" 경제계 우려에…정부 '도입 반대'로 선회
정부는 올해 초까지 상법 개정안 도입을 저울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식 석상에서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여러 번 피력했다.정부가 상법 개정안 도입 반대로 선회한 것은 재계의 우려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삼성,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은 이달 21일 “기업을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냈다. 정부와 재계의 반대에도 야당은 상법 개정안 도입을 벼르고 있다. 해외 행동주의 펀드도 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을 반기고 있다. 野, 집중투표제 도입도 추진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지목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처럼 상법을 손질할 경우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이 기업 이사를 상대로 배임·사기죄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이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바탕으로 회사의 정상적 경영 활동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다. 김 위원장과 재계도 이 같은 점을 한목소리로 우려한다.야당은 상법 개정안에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조항도 담을 계획이다. 정부와 재계는 이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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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오른다" 아파트에 몰빵…3040 직장인들 '경고'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부동산 침체 조짐이 나타나자 많은 한국 직장인이 불안해하고 있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탓이다. 부동산 비중이 30~40%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비롯한 노후를 뒷받침할 재원까지 헐어 부동산에 쏟아붓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부동산 둔화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노후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1만654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년 만에 36.9% 증가했다. 주택 구입으로 인한 중도인출 금액도 7385억5300만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전년(4954억1600만원) 대비 49.1% 증가한 수준이다.가계자산의 부동산 쏠림이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한국 가계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1424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8.6%를 차지했다. 부동산(3억7677만원)과 전·월세 보증금(3747만원) 합계액이다.나머지는 예·적금과 주식 등 저축액(8840만원·비중 16.8%), 자동차와 가구를 비롯한 기타 실물자산(2463만원·4.6%) 등이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쏠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2021년 기준으로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8.5%에 불과하다. 일본(37.0%) 영국(46.2%) 등도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 같은 기형 구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3040세대는 저출생·고령화로 부모세대에 비해 부동산 상승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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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90만원 퇴직연금 투자했는데…韓 4억 vs 美 12억 '충격'
연간 1000만원씩 적립한 퇴직연금을 30년간 운용하면 한국 직장인이 퇴직 시 손에 쥐는 돈은 4억원 정도다. 원금 3억원에 수익은 1억원에 불과하다. 일본과 미국 직장인은 같은 돈을 동일한 기간 운용해 각각 6억원, 12억원을 만든다. 지난 10년간 해당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퇴직연금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1.93%였다. 물가 상승률(올해 전망치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0%를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한 탓이다. 일찌감치 401K를 중심으로 사적연금 제도를 발전시킨 미국은 연 환산 수익률이 7.79%에 달한다.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한 덕에 미국 직장인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평균 10억원이 넘는 목돈을 거머쥔다.미국 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 비율)은 85%에 육박한다.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50% 선에 머문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본부장은 “부실한 퇴직연금 제도와 낮은 수익률이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만든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현금과 저축의 나라’로 불리는 일본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위험 부담이 크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는 “복지 천국인 노르웨이조차 모든 기업 연금의 DC형 전환을 추진하는 등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rdq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