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홀덤펍서 지인들 불러 카드 게임한 업주 벌금형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홀덤 펍에 지인들을 초대해 카드 게임을 한 업주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신이 소유한 인천시 서구 한 홀덤 펍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지인 6명을 초대해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카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달 18일 오전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서구 내 홀덤 업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한 상태였다.

홀덤 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하는 업소로 코로나19 취약 시설로 꼽힌다.

오 판사는 "세계적인 감염병 창궐 사태로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 위반 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