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권한이 국회로 쏠리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힘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날까지 4년여 동안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률에 반영(의결·대안 반영)된 법안은 총 9512건이다. 이 중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692건으로 7.3%에 불과했다. 나머지 8820건의 법안은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역대 정부 중 반영 법안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정부 법안 비중은 가장 낮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6867건이던 법안 반영 건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8345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9512건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실제 법률에 반영되는 법안은 1만 건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반영 법안 중 정부 발의 법안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률에 반영된 정부 법안이 1412건(20.6%)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920건(11.0%), 문재인 정부에서는 692건(7.3%)으로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정책 주도권의 여당 쏠림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 관련 입법을 정부 법으로 추진하면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 때문에 의원 발의 법안 처리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정부가 안을 만들더라도 의원 입법 형태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