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이해관계 엇갈려 '진통'
< '디폴트옵션' : 사전지정운용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20일 열리는 차관 주재 비공개 회의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협상 테이블에는 안호영(환노위)·김병욱(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이 대표 발의한 법안 세 개가 동시에 오른다. 여당 안은 디폴트옵션 대상 상품을 펀드처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으로만 구성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고, 야당 안은 원리금보장형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연스럽게 여당 안은 증권·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계가, 야당 안은 은행·보험사 등이 지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는 데다 업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안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호기/정소람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