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김오수 인사청문계획서 단독 의결

국가공무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법안 등도 처리

국회 법사위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주당 박주민 간사의 사회권 행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이같이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한 상태다.

한편 법사위는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현생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퇴직금·4대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금융판 이익공유제'라고 불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