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다음 달까지 결론내고 발표"
"LH직원·공무원 25명 불법행위 의심…수사 의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2주 주간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1주 주간 상승률 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했다"며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2·4 공급대책이 신속 추진되도록 5월 중 관련법 개정과 2·4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체 구성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 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경영 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하고 그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없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시장 수급 상황과 실수요·투기수요, 정책 수단·조합,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해법 심지어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풀리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사회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 횡재 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