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에 '집값의 10%' 송영길표 '누구나집'

與, 추가 공급대책 논의 한창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 공급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한창 벌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 온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포함돼 이목을 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 화성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임대주택 사업에 누구나집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 등의 주도로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며 “화성 내 어느 부지에 어떤 규모로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입주민이 최초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10년간 임차료를 내면서 거주한 뒤 최초 분양가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처음 고안했다.

누구나집은 입주민들이 집값의 10%씩 출자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일종의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직접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송 대표 측 관계자는 “개인 차주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신용을 바탕으로 연 2.5% 수준 저금리에 자금을 조달해 임차인의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보다 임대료를 최소 30% 이상 싸게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 “누구나집을 좀 더 진화·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SPC가 집값의 50%를 장기모기지로 조달하고 시공사와 프로젝트 개발이익이 10%씩 투자되면 나머지 30% 중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집값의 10% 이하로 누구든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건 주택구매 수요를 과도하게 높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