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박범계 "검찰 조직개편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숙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4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24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권 개혁이 있었으니 나머지 숙제를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4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였는데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마지막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사 필요성이나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고려하는 의미에서 금융·증권범죄 대응기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검찰 조직개편안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개편안 내용을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의 의견 수렴을 하랬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유출이 됐다"며 "세상에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을가 싶다. 창피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보안사항이라고 했으니 이번 사안도 진상조사를 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엔 답을 피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신속 감찰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위법 소지가 크다"며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21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2. 2

      협의기구 없는 檢-공수처, 사사건건 충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 및 불기소권을 둘러싼 권한 문제에서부터 개별적인 사건 수사까지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사기관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

    3. 3

      추미애 "與 재산세 감면 잘못된 정책…보유세율 높여야 투기 잡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에 직격탄을 날렸다. 추 전 장관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잠재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 뿐 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