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2% "포장재 사전검사, 경영에 부담"

중기중앙회, 300곳 설문조사

중소기업들이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에 대해 경영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92.0%가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11월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 의무화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적용 업종은 음식료품·화장품·세제·문구·완구·잡화·의류 등이다.

이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특히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의 경우 94.1%가 이같은 제도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표시 비용 부담 증가가 59.3%로 가장 많았고, 제품 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 규정(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검사 및 표시 비용 지원(38.3%),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