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3개만 더 있었으면… [Dr.J’s China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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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이유, 공격 못할 이유 '반도체' 때문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ㅂ'자 산업 중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중의 전쟁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중간에 낀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역대 최대로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홍콩에 본사가 있는 중국해협연구소의 양안위험지수 얘기입니다. 대만해협의 전쟁 발생 가능성은 장개석 총통시절보다 더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정답일까요? 전문가 설문조사 다 필요 없고 시진핑 주석에 물어봐야 답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요국가 정책은 주석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소위 우리로 치면 위원회, 중국말로는 국가리더들이 중심이 된 영도소조(领导小组:TF)에서 결정됩니다.

경제는 경제영도소조가, 외교는 외교영도소조가 결정합니다. 중국 외교에서 중요한 결정은 외사영도소조가 결정하는데 홍콩문제는 홍콩영도소조가, 대만의 경우 대만영도소조가 결정합니다. 외교영도소조의 조장은 시진핑이고 홍콩영도소조 조장은 한정 상무위원이고 대만영도소조의 조장은 통일문제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에게 물어봐야 답이 나오지 전문가 설문조사는 그냥 '카더라'일 뿐입니다.

자료: 중국해협연구소 2021.5,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중국, 대만을 무력 침공할수 있을까요? 중국말에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杀鸡儆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중의 전쟁속에 사드 사태 때는 '한국이 닭'이었고 지금 반도체 전쟁시기에는 파운드리 세계 1위국인 '대만이 닭'일 수 있습니다.

미·중의 반도체전쟁에서 대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만은 중국에 첨단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을 중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 반도체공장 6개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대만독립의 주장은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대만에 미국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2019년 6월 트럼프정부는 79년 수교이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이라는 미중간의 합의를 슬쩍 뭉개고 국방백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해 중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대만의 변화에 대응한 중국, 대만이 독립하려 하면 무력침공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지만 말 대포만 쏘았지 실행은 않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이 미국과 밀착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 충격을 주고 대만을 무력화하는데 다른 방법을 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대만을 무력침공 하는 것이 아니라 달나라와 화성에 위성탐사선을 올리는 정밀기술로 정확하게 TSMC의 반도체 생산라인과 전기시설만 선별 공격해 파괴시키면 미국IT산업을 마비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TSMC의 고객 63%가 미국입니다. 만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전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65%를 담당하는 대만 반도체라인 파괴의 충격은 금융위기, 코로나위기는 저리 가라 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가 일정기간 지나면 정지될 판이고 당장 첨단 IT제품에 들어갈 반도체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미·중 반도체전쟁의 '닭'으로 쓰려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는 순간 대만의 반도체 라인의 보호를 통해 세계IT산업 정보산업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만에 바로 군사 개입을 할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미국에 비해 열세인 중국의 대만공격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시진핑은 대만공격을 통해 국민당의 잔재를 소탕하고 국토통일을 이루는 대업을 완성할 수도 있지만 만약 실패하면, 외교영도소조의 조장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권력에서 그 사후를 보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TSMC는 대만을 지켜줄 "실리콘 방패(Silicon Shield)"

지금 미국의 눈에는 반도체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로 구분되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부상을 좌초 시킬 핵심이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지난 40여년간 소 닭 쳐다보듯 했던 대만을 지금 신주단지 모시 듯하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 때 '동네 북'을 만들었던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표 반도체기업을 백악관, 상무부 회의에 참석 시킬 정도입니다.

모리스 창(张忠谋)이 56세에 창업한 대만의 TSMC, 미중의 무역전쟁 중에 중국 화웨이에 파운드리서비스를 중단함으로써 화웨이가 속수무책으로 스마트폰사업을 접게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TSMC는 미중의 전쟁에서 대만을 지켜주는 든든한 실리콘 방패입니다.

대만의 TSMC. 미국의 면전에서는 5nm 첨단공장 투자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중국 난징에 28nm 레거시공장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 공장 6개를 짓는다고 발표했지만 왜(why)에만 답을 했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한다는 정확한 시간표와 투자금액이 없었습니다.

TSMC, 미국 공장건설을 두리뭉실하게 2021년에 착공해서 2024년에 완공한다는 식입니다. 첨단반도체공장을 일자리 몇 개 창출로, 계산하는 4년임기의 미국 정치인들의 요구에 장단 맞춰주는 것이고 정권 바뀌면 다시 수정하면 된다는 속셈이지요.

지금 첨단 반도체라인 하나당 200억달러이상이 들어가는 데 투자자금 조달도 문제지만 당장 5nm급이하에 필수장비인 EUV노광기 수급이 안됩니다. 로직제품 파운드리 라인당 10~20대의 EUV노광기가 필요한데 ASML의 공급능력은 연간 50대수준에 그칩니다. 10만개이상의 부품과 조립에만 5~6개월 걸리고 가격이 대당 2000억원이 넘어가는 ASML의 EUV노광기가 현실적으로 라인을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공급능력이 안됩니다.

TSMC, 6개를 건설한다고 발표해 미국의 환심을 산 뒤 라인건설 지연의 핑계는 EUV노광기 독점공급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에 떠 넘기면 됩니다. ASML, 미국의 권고를 받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 ASML의 노광기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공장건물 짓는데 1년은 걸리고, 5nm이하공정에 핵심인 지금 EUV장비는 발주해도 2년은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UV장비 설치하고 안정화 하는데도 9~12개월 걸립니다. TSMC 반도체라인 지금 착공해도 물건 나오는데 최소 3년은 걸리면 2024년인데 그 때는 이미 바이든의 임기 말입니다

TSMC가 미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겨야 할 이유는 ① 지진과 태풍의 중심에 선 반도체라인의 안정성 문제 ② 중국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생산라인, 물부족과 전기부족의 사태에 직면한 생산환경 ③ 매출의 2/3가 미국기업으로 이어지는 매출구조 ④ 미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못 옮기는 이유 ① 미국 이미 30-40년 집 나간 반도체산업에 숙련기술자가 없다보니 대만에서와 같은 생산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 ② 미국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높고 ③ 노조와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④ 핵심기술과 공장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순간 대만은 토사구팽의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어서 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산업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세상에 자기의 심장을 남에게 맡기는 바보는 없습니다. 미·중의 전쟁에 끼인 대만은 고육지책으로 대미 투자확대를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첨단 핵심기술은 절대 미국으로 이전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세계 반도체의 최강자, 반도체 원조 미국 마저도 반도체생산시설이 없어 절절 매고 있고 중국은 핵심기술도, 첨단생산라인도 없어 미중의 기술전쟁에서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중추로 반도체는 지금 미·중 기술전쟁의 아킬레스 건이고 중국의 4차산업혁명에서 굴기를 잡을 서방의 필살기입니다.

미중의 전략경쟁속, 3대 유망산업은 'ㅂ'자 산업?

작은 나라가 대국을 관리하는 방법은 아이러니지만 돈과 기술로 외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바이든 새정부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배터리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한국 첨단기술이 외교를 한 것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말을 하면 정치가 입을 다문다고 합니다. 국제관계 냉혹한 국제관계에서도 돈과 기술이 말을 하면 정치가 눈치 보는 모양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생큐'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한국의 44조원 투자의 힘이고, 반도체와 배터리기술의 힘입니다.

돈은 거지 싫어하고 기술은 돈이 모이는 곳에서 꽃피고, 기술이 있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이번 미·중의 전쟁 중에 한국이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할말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반도체기업과 배터리기업이 세계 선두이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버는 기업에 세금 올려 국민에게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파이 나누기보다는 파이 키우기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중이 전쟁하면서 서로가 'ㅂ'자 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에서 패권경쟁을 벌이는데 잠깐 한 눈 팔다 보면 “어” 하는 사이에 차가 지나갑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면 파이 나누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는 성장률이 낮은 나라 자산은 팔고, 성장률 높은 나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한국, 세계평균을 못 따라가는 성장을 한지 20여년이 됩니다. 정치는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부가 늘어나서 걱정없이 살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계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장을 만든 정치는 할말이 없습니다. 한국 돈이 동학개미, 서학개미, 중학개미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주구장창 팔고 나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미국으로 나가 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자료:IMF, 중국경제금융연구소

한국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 3개만 더 있으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ㅂ'자 산업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에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 3개만 만들면 됩니다. 반도체파운드리가 작은 섬나라 대만을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되었듯이 한국의 'ㅂ'자 산업은 미중의 전쟁에서 한국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는 정상에 올렸지만 이제 배터리와 바이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미·중의 전쟁과정에서 이젠 첨단기술의 일구양제(一球两制), 지구상에서 두개의 체제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통제조업과 일상용품에서 미중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합니다. 소위 '월마트효과'지요. 월마트 매장의 물건의 47%가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합니다. 밉다고 중국 일상용품을 끊는 순간 미국인의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전통산업에서 미국의 대중국전쟁은 적군 100을 죽이려면 아군도 70~80은 죽어야 하는 고약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는 애초부터 어려운 것이고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실패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국의 굴기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명에서 온다고 합니다. 패권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첨단기술에선 미중의 디커플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미중의 전쟁은 4차산업혁명에서 끝나고, 기반기술로 보면 5G가 아니라 6G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ABCDR-(AI Big data, Block-chain, Cloud, Dron ,Robot)기술 모두 반도체와 배터리가 없으면 안됩니다. 4차혁명의 머리와 심장이 반도체와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든 협상이든 상대가 절절히 원하는 것을 쥐고 있으면 꿀릴 게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 데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그걸 공급하면 나라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게 진정한 강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투자도 그냥 나라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결핍에 투자'하는 것이 답입니다. 대국은 빠른 시간내에 결핍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웁니다. 그것이 성장산업이고 유망산업이지요. 미국과 중국이 절절히 원하지만 결핍하고 있는 'ㅂ'자 산업-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산업이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에서도 유망 업종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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