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찾은 미사일 주권…외교·국방 "중국 고려 한 번도 안 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관련해 “중국을 고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주변국의 영향을 고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중국 자극론’을 일축했다.

최 차관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에 불편했다면 미사일 개발에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불편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이유로는 지난 4차에 걸친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이미 최장 사거리를 800㎞로 연장한 것을 꼽았다.

부승찬 국방부도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게(미사일 지침이) 주변국의 영향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측으로부터 항의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외교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일축한 것이다.

반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해협’이 거론된 것을 두고는 오히려 중국을 배려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그 지역(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문장을 담긴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을 적나라하게 적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와 근접한 영내 문제에 대해 일반론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