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점진적 회복…지출 구조조정 등 정상화방안 검토해야"

'경총 경제자문위원회' 개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적 거시정책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조정 등 정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경총 경제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발제에서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면서 "확장적 정책기조를 통한 단기적 거시정책에 더해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향후 한국경제 위험 요인으로 ▲ 백신 보급 속도 지연 ▲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에 따른 경기 불안 ▲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3가지를 꼽았다.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 정책 마련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제도개혁,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이인호 서울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으로 이뤄진 자문위원들도 재정지출을 효율성 있게 편성·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청년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만든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노동시장 규제와 인기영합적 입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인사말에서 "반도체 같은 산업에 대해선 적극적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반도체 공장 신설 등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