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한다더니 검찰 해체하나?" [여의도 브리핑]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참배를 마치고 전시관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여의도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백신 외교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고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 이래 오랜만에, 대한민국에 푸른 신호등이 켜졌다"며 "그러나 필요 이상의 발목잡기, 흠집내기도 한 켠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먼저 나서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그 중에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스가 총리는 지난 달 미국을 방문하여 1억회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거짓이다. 스가 총리는 미국 방문 당시 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 화이자 사의 CEO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 결과는 아주 좋게 보아야 구두 계약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고 온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감염병 재난 상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검찰 개혁한다더니 검찰 해체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을 맹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진정한 '검찰 개혁'을 해라"며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추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 정권의 '검수완박' 시도는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 친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힘빼기'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검찰 길들이기'를 통해 권력을 향한 칼을 무디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권 수사를 틀어막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가.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조직 개편안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이자 '퇴화'"라고 맹비판했습니다.

강민국 대변인은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불편한 칼을 순한 칼로 대체할 수야 있겠지만, 칼끝이 겨냥하던 비리까지 덮을 수는 없다"며 "언젠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법무부 장관은 역사적 퇴보로 기록될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