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률, 2년간 바닥…이번엔 대폭 인상"

"올해 최저임금, 1인 가구 생계비 81%에 불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2022년 최저임금 요구의 기본 방향' 자료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역대 최악의 인상으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물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총체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양극화 해소와 함께 소득 증진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적용 연도 기준)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2.9%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월 환산액 182만2천480원)은 1인 가구 생계비의 81.1%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가 355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년(15.8%)보다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민주노총의 저임금 노동자 수와 비중은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기준 시점이 다른 고용노동부 지표와는 차이가 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0%로, 전년(17.0%)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노총은 미국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국의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사례에 주목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협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는 요구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해 노동계가 발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1만원(16.4% 인상)이었고 경영계는 8천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은 8천720원(1.5% 인상)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