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장려' 부동산 정책에도…국민 60% "집 한 채는 꼭 필요"

/연합뉴스

우리나라 성인 10가구 중 6가구는 실거주를 위한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리 좋은 주거 환경이어도 전·월세로 사는 것보다 '내 집'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뜻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괴리가 있다. 30대 이하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절반은 향후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전국 만 20세 이상 가구주 또는 배우자 5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 대상 가구 중 기혼 비율은 74%, 기혼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3.6%였다. 평균 총 자산은 3억 5414만원,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361만원으로 조사됐다.

61%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

설문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61.4%는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전·월세 등 임차 형태로 주택을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8.5%에 그쳤다.

이는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수요와 일부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LH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준공을 기념해 건설한 경기도 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로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측도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의지와 방향을 담은 현장 행보"라고 일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대주택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여당 안에서도 논쟁거리가 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공공임대주택은 일시적으로는 돈이 없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평생 여기서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냐"며 "주택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중산층 무주택자에게도 좋은 위치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면 주거불안은 상당 정도 제거될 것"이라고 적었다.

30대, 무주택 가구 절반은 "향후 집 사고싶다"

향후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30.1%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는 2.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가구가 56.5%로 가장 높은 구입 의향을 보였고 40대 40.4%, 50대 23.8%, 60대 이상 8.2%로 연령층이 높아질 수록 구입 의사는 떨어졌다. 무주택자 가구 역시 절반(52.9%)이 향후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이 월세자금보증보다 더 유용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했다. 월세보다 전세가 자산 형성, 비용 절감 등에 유리하고(42.7%) 전세대출 이자가 더 저렴하기 때문(24.3%)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 주택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가구는 전체의 38.7%였다. 주담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역시 금리(59.6%)였다. 이어 대출한도(35%), 대출기간(26.1%), 금리 유형(2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주금공의 대표 정책금융 주담대인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80.7%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1년 안에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을 이용한 2000가구를 조사한 결과다. 1년 전보다 3.3%포인트 올랐다. '공공기관 상품이라서 신뢰가 간다(80.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최장 3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73.3%)' '시중금리가 올라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는다(73.1%)'는 답이 뒤를 이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