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대화 기조'에도…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국방 물품이나 서비스 수출 판매·허가 등을 금지하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 관보에서 지난 14일 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과 행정명령(13637호) 등에 따라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올해로 25년째다. 미 국무부는 1997년 관련법을 시행한 이후 매년 북한을 비협력국 명단에 올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강조했지만 북한을 명단에서 제외하진 않았다. 다만 국무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별도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않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싸우는 미국의 노력에 해당 국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협력하는지 검토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