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수백兆 기본소득, 증세 없이 가능한가"

이낙연 '이재명 복지' 정면비판
"전국민에 지급, 양극화 해소 못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6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아직 검증할 여지가 너무 많고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매달 50만~100만원가량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는 “5000만 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주면 1년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인 300조원이 들어간다”며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일률적으로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는 건 과장된 접근”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등 수요 예측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재산세는 현재 6억원 이하로 돼 있는 감면 구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과세 정의 관점과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 가능성 등 양 측면을 다 봐야 한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연도를 길게 잡는 방식으로 완충하는 방법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미국과의 북한 문제 관련 실무협의체인 ‘한미워킹그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이) 이것으로 간섭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