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제안한 문대통령…임기말 협치 재시동

한미정상회담 협치복원 계기 삼나…기존 상설협의체는 공전
국민의힘 '1대1 대화' 원해…대선 앞두고 협치 가능할지 물음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대표들과의 회담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며 임기 말 협치 복원에 나섰다.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책 주도력이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빠르게 옮겨가는 상황에서 여야의 극한대립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임기말 국정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미 구성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30개월간 공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나듯, 지금의 정치구도에서 협치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국정동력 약해진 임기말…한미회담 계기 초당적 협력 시도
4·7 재보궐선거 여권 패배와 청문정국 등을 거치며 국정 장악력에 한계를 느낀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국회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만드는 것이 절실했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때마침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협치 복원의 좋은 계기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백신수급 등 국익에 직결되는 의제들이 수면 위로 부상한 만큼 여야가 자연스레 후속조치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이 명시된 만큼 이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방안이나, 백신 허브 추진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만일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석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여기서 하나씩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낼 경우 자연스레 임기 말 청와대의 국정운영도 어느정도 탄력을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강력한 비판 발언이 예상됨에도 이날 오찬 회동을 마련한 것은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1대1' 원하는 국민의힘…협의체 가동 험로 예상
그러나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협의체가 정례화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부터가 문제다.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과의 '1대1 만남'을 원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의 경우 원내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5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그대로 가동하면서 국민의힘과 별도의 영수회담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만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적지않은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여야 간 진영 공방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협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만일 당청갈등까지 불거진다면 문 대통령의 상설협의체 구상도 자연스레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