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10명 중 7명이 학생회 법제화 반대"

전국 교원 942명 설문조사…'학생의 학운위 참여' 69%가 반대

교원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에 제출된 학교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6.9%(630명)는 학생회의 법제화에 반대했는데, 반대한 사람 중 가장 많은 35.4%가 그 이유를 '현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으로 자율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9%인 649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 사람 중에는 가장 많은 32.5%가 그 이유를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리해 학부모가 참여 중'이라고 했다.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학생회 법제화보다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

응답자의 76.5%(721명) 가 학부모회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들 중 가장 많은 37%가 그 이유를 '갈등 사안에서의 이해충돌 및 자녀 위주 요구 강화·확산 등 우려'를 꼽았다.

교직원회의 법제화 역시 응답자의 64.6%가 반대했다.

반대 응답자 중에는 그 이유를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이라고 답한 사람이 61.2%로 가장 많았다.

교총은 "학내 기구를 법으로 강제해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