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당초 목적, 어느 정도 달성돼"
김부겸 "대책 마련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에 나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특별공급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민께 실망을 드린 LH사태와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 사태,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도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이전기관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이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주 여건이 좋아진 지금, 특별공급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등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