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美 반도체 공급망 조사 마무리…中 견제책 내놓나

백승현 경제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프로레슬러였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종격투기 선수 같다.”

최근 만난 국내 한 대기업 임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한국 기업이 입은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강력한 수사는 없지만 상대국 또는 기업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가격한다는 취지였다.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국제 공급망을 재편할 목적으로 진행해온 조사가 다음달 4일(현지시간) 마무리된다. 해당 조사는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핵심 전략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조사 결과가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발표 내용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과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발표가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유도 또는 중국과의 거래 축소를 압박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반도체를 자국 반도체로 대체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방안의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규제 완화 방안은 무주택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1일에는 고용노동부가 4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농·어업, 가사서비스를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를 표본조사한 결과로, 종사자 수 변화 추이를 통해 산업별 고용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다. 3월 지표에서는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22만3000명 늘었다. 지난해 3월 23만 명이나 급감했던 기저효과가 컸다. 이번 발표에서도 전년 4월 기저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영향으로 무려 36만5000명이 감소했었다.

같은 날 통계청은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실물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종합 지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3월에는 전 산업의 생산지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도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4월에도 같은 흐름을 보였을지 주목된다.

2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 지표가 나온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3%(전년 동월 대비)에 이어 2% 중반 수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해 5월 물가 상승률이 -0.3%에 머물렀던 기저효과에다 농·축산물 가격의 고공행진,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