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특위 구성…"정부, 세금 걷을 자격 없어"

국민의힘은 31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과 블록체인 기술 육성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4년 동안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5조5천억원이 넘는다"며 "사실상 무정부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이행하지 않은 채 세금만 걷겠다는 계산"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투명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정부는 세금을 걷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와 대책이 마련된 이후 과세하는 것이 맞는다"며 과세 시점 변경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이, 위원에는 강민국 유경준 윤창현 조명희 의원 등이 임명됐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성일종 위원장은 "내재 가치가 없는 코인도 있지만, 가상 세계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도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