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본궤도…2·4대책 후속법안 6월내 개정"

"재정준칙 개정? 어불성설…국가재정법안, 상임위 소위 상정도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일 "오늘 주택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민주당은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도, 개개인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6월 중으로 2·4 대책 후속법안 8개를 차질없이 개정,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도 개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재정 기조를 위해 정부 재정준칙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박 의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바로잡겠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박 의장은 "정부 재정준칙 방안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인 국회 기재위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만들어지지 않은 준칙을 손본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