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지급액 축소 등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한경DB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지급액 축소 등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한경DB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 균형실업률을 뜻하는 자연실업률이 3.9%로 집계됐다. 실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다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로 봐야 한다.

한국은행이 1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기간별 실업자 분포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자연실업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3.3%에서 2020년 3.9%로 상승했다고 추정했다. 이처럼 자연실업률이 늘어난 것은 기술이 고도화하고 산업이 재편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숙련된 인력 수요가 커지는 동시에 취업을 위해 더 많은 기술습득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늘어난 결과다. 여성·노년층의 자연실업률 상승도 전체 자연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4.0%, 올해 전망치는 3.9%로 나타났다.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차장은 "코로나19 직후에도 자연실업률의 추세가 변하거나 바뀌지 않았다"며 "코로나19가 자연실업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추가 자료가 확보돼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정책당국에서 비효율적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면 자연실업률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채용과 해고 등이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