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억울한 죽음을 선택하는 일만은 막야야" 제하의 글을 올려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경기도 제공





“억울해 죽음을 선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여군 하사관이 남자 하사관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혼인 신고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올린 글이다.

이 지사는 글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힌다”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인 구제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부모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하루사이 1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고 위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군대라는 공간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 한다. 그러나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군은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 지사는 “나아가,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글을 마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