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가짜"…연일 날 세우는 오세훈

연합뉴스 인터뷰서 거듭 비판…나흘째 공방 이어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실험을 겨냥해 공세의 포문을 연 뒤 양측 간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가짜"라며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지사님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안심소득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은 일단 고맙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실험은 굉장히 과학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기본소득은 보편적·정기적·무차별적이어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실험하는 것은 적어도 월 100만원은 넘고, 우리 화폐가치로 따지면 200만∼30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 개념에 부합하는데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런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쟁을 통해 이 지사가 가짜 기본소득을 했다는 걸 자백한 셈이 돼 버렸다"며 "재원조달 계획에 맞지 않고 하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기적인가.

간헐적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저희처럼 정교하게 준비해서 하는,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걸 터무니없이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그것을 기본소득이라 부르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이 지사가 지적한 안심소득 재원 문제에 관해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재원을 거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재원의 한계를 보고 그 밑으로 시범사업을 맞출 것이므로 재원을 미리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것을 본인(이 지사) 기준에 맞춰서 자꾸 재단하려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안심소득은 취업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안심소득은 소득수준이 기준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의 절반을 채워주는 것인데, 근로의욕이 왜 감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노력하든 안 하든 그 금액을 준다는 거니까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야말로 오히려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성과 분석 방안 등을 설계하기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그러자 이 지사가 그 다음 날인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심소득은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며 비판에 나서 오 시장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연합뉴스